법령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4639 판결
[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4.6.1.(969),1489] 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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